구글 "韓정부 삭제 요청, 작년에 폭증"…'대선 때문?' 아니었다

지난해 하반기 5747건 요청, 상반기의 5.8배…디지털 성착취물 '수천 건'

지난해 한국 정부의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 /사진=구글 투명성 보고서 갈무리

지난해 하반기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 횟수가 5700번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0년의 삭제 요청 건수(1만2071회) 합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2020년 12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작취물 등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작년 7~12월 구글에 5747회에 걸쳐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994회)의 약 5.8배이며, 이전 최대 기록이던 2020년 하반기(1378회)의 4.2배에 달한다. 정부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유튜브 영상·이미지 등 삭제 요청 목록에 오른 콘텐츠 건수는 총 7만4821개에 달했다.

정부 콘텐츠 삭제 요청의 85%(4881회)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내용이었다. 이 중이 2800회 이상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콘텐츠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가짜 포르노 △노골적 이미지 등 콘텐츠 URL 등이 포함된다. 정부 기관은 2300여 차례에 걸쳐 2만4000여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구글은 이 중 1만6000개 이상을 삭제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구글 검색·드라이브·블로그·자동 완성 및 관련 검색어 등 545회 콘텐츠 삭제를 신청했다. 구글은 신고된 콘텐츠를 전부 삭제 또는 제한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블로그 6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관련 삭제 요청도 크게 늘었다. 관련 요청은 총 304회로 전체의 5%였다. 2021년도 상반기(5차례, 1%)와 2020년 하반기(1차례, 0.007%)보다 대폭 늘어난 결과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반기별로 각국 정부가 삭제 요청한 콘텐츠 건수와 내용 등 유형을 공개해 왔다. 구글 측은 "전 세계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면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콘텐츠가 각국 법령이나 구글 정책에 위반될 경우 삭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