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찾는 바이든, '핵우산' 얼마나 펼쳐줄까

[the30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상에 힘을 실어준다. 제로섬(한쪽이 득을 보면 반대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도) 게임으로 불리는 G2(미국·중국) 패권 다툼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부터 한국이 미국과 협력 강화에 국운을 건 베팅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측의 반발 수위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 해결을 미뤄 왔던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핵우산, 즉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관련한 맞춤형 전략을 약속받을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개념을 말한다.

尹-바이든 韓美 대통령 회담 이후 韓 IPEF 참여 여부 발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며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2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경제 분야에서 참여국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의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협의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부터 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0~24일 한·일 순방 기간 IPEF 창설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 참여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이 IPEF 참여 의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예의 주시하겠다면서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견제구를 날렸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에 도착해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한국측 참여에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가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진 "어느 한 나라 겨냥한 것 아니다"…中 반발 모니터링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하면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IPEF와 관련,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우리 측은 지속적으로 IPEF와 관련해 붙은 '반(反)중국 동맹설'에 선을 긋는 발언을 이어왔다. 중국 정부가 과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배치 때 우리 측에 가했던 것과 같은 '한한령'식 경제 보복을 가입국에 일일이 재연하며 각을 세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 탓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위한 EDSCG 재가동 논의될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계기 열병식을 개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에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에 충실해 온 고귀한 전통을 빛내이며 계급 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열병대원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고무격려해주시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설, 7차 핵 실험설이 돌고 있는 것은 2019년 2월 트럼프 미 행정부 때 벌어진 '하노이 노딜'(2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출 무산) 사태 이후 바이든 정부 들어서까지 북핵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의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확장억제를 양국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이라는 것이다. 김 차장은 확장억제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재가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EDSCG 재가동은 한미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재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등과 함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관측돼 왔다.

EDSCG란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기존 미국 측의 의사를 재확인했고, 이듬해 1월 열린 2차 회의 때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순환 배치를 지속하기로 양측이 뜻을 모았다. 하지만 2차 회의 이후 줄곧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美 국내법상 핵 발사·운용은 美 대통령 권한…확장억제 구체화 관건

(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확충을 논의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김 차장은 확장억제와 관련한 '액션플랜'이 논의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다만 우리 측이 확장억제에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국내법상 미국의 핵무기 발사·운용권은 미국 대통령이 독점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하도록 우선순위를 올리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EDSCG를 비롯해 확장억제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하느냐가 우리가 받을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핵전쟁, 유사시에 미국이 도대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핵을 사용할 것인지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 과정이 공동 결정까지 되는 것이 (확장억제와 관련한 양국 간 합의의) 가장 높은 수준일 텐데 미국 국내법을 감안하면 EDSCG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