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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달·우주 탐사 협력' 극대화, 한미정상회담 의제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2.05.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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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정상회담
"달탐사, 후속 우주탐사 위한 협력 확대 논의될 것"
기술동맹, 반도체·배터리·원자력 등 협력 어젠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 사진=뉴시스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달·우주 탐사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 협력을 통한 우주개척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은 데 따른 첫 후속 조치다. 특히 우리나라가 2030년대 초 목표하는 달 탐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19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우주 협력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 주도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예산·인력을 투입해 참여 기회를 늘리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025년까지 달에 우주비행사 2명을 착륙시키는 계획이다. 한국도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세계 10번째 아르테미스 참여국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후속 우주 탐사 과정에서 협력을 늘려가는 안이 의제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회담에 우주 의제가 올라간다고 확인했다.



= 1972년 12월 미항공우주국(NASA) 달 탐사.  (C) AFP=뉴스1  = 1972년 12월 미항공우주국(NASA) 달 탐사. (C) AFP=뉴스1
韓 자력 달 탐사 위한 美 규정 작업 가능성도

미국 주도 달 탐사 협력에 이어 한국이 달 탐사를 자력 추진하려면 미국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풀어야 한다. 한국은 2031년 한국형발사체(로켓)로 달 탐사선 발사를 계획 중이다. ITAR는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미국산 전략 부품에 대해 반출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한국이 목표하는 달 탐사선에도 ITAR 제한 품목이 들어가 계획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미국이 현재 ITAR 통제 범위를 국가별로 탄력 적용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 소식통은 "누리호(KSLV-II) 후속 발사체로 달 탐사선을 쏜다고 했을 때 ITAR 제한 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 국무부가 다루는 규정으로, 우리의 과학·외교 분야 당위성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때부터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당시 협의단은 양국이 우주·항공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경제 안보'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인 만큼 한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결성을 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문제와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전 수출 협력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에 대한 의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릴 정도로 원전 산업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선 '기술동맹'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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