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 사진=뉴시스
19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우주 협력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 주도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예산·인력을 투입해 참여 기회를 늘리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1972년 12월 미항공우주국(NASA) 달 탐사. (C) AFP=뉴스1
미국 주도 달 탐사 협력에 이어 한국이 달 탐사를 자력 추진하려면 미국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풀어야 한다. 한국은 2031년 한국형발사체(로켓)로 달 탐사선 발사를 계획 중이다. ITAR는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미국산 전략 부품에 대해 반출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한국이 목표하는 달 탐사선에도 ITAR 제한 품목이 들어가 계획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미국이 현재 ITAR 통제 범위를 국가별로 탄력 적용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 소식통은 "누리호(KSLV-II) 후속 발사체로 달 탐사선을 쏜다고 했을 때 ITAR 제한 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 국무부가 다루는 규정으로, 우리의 과학·외교 분야 당위성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때부터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당시 협의단은 양국이 우주·항공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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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른바 '경제 안보'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인 만큼 한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결성을 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문제와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전 수출 협력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에 대한 의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릴 정도로 원전 산업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선 '기술동맹'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들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