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국내 보유자 28만명...금융당국 수장 "파악 한계 있지만 예의주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루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한국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무너지면서 자매코인격인 '루나' 역시 5월초 대비 95%에 가까운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루나는 빗썸 거래소 오전 10시 기준 20%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2.5.17/뉴스1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28만명이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유량 추정치는 700억개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루나-테라 폭락 쇼크와 관련 "법 제도화가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격,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루나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대책과 투자 손실 규모 파악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이나 거래, 투자 현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해 투자 유의안내나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파악한 루나 관련 거래·투자 내역은 최근 기준으로 루나코인 28만명, 보유수량은 700억개로 추정된다. 다만 고 위원장은 "거래 동향이나 투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금융당국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체를 규제하고 있는데 발행 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 근거가 특금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근거법이 없다. 가상자산법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2022.4.26/뉴스1

당국이 현재 할 수 있는건 가상자산거래업자 등과 협의해 투자자 유의 안내를 하는 정도다. 고 위원장은 "투자가 자기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가상거래업자 등하고도 협의해서 투자유의 안내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오는 2023년 제정한 후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긴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테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나 방향 등을 같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도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코인발행)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