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재판' 방정오 또 불출석…구인영장도 미집행

[theL] 재판부 "강제력 발동" 재차 시사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고(故) 장자연씨 관련자 재판의 증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종승씨에 대해 1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였다.

이날 법정에는 당초 소환된 증인 3명 중 광고회사 대표 한 모 씨만 출석했다.

방씨는 공판 전날인 이달 1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은 이번이 7번째다.

법원은 방씨를 2020년 11월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여러차례 발송했지만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전임 재판부는 방씨에게 지난해 11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강 부장판사는 방씨를 비롯한 증인들에 대해 "그냥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관계 없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며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증인들을 법원에서 강제력을 발동해서라도,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전 의원은 2009년 4월 MBC '100분 토론'에서 고(故) 방용훈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조선일보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소해 법원은 2013년 4월 공소를 기각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게 김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전 의원의 공판에 2012년 11월12일 증인으로 출석한 뒤 방씨와 장씨가 만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1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