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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띄운 소상공인 이차보전…실제 정책에선 빠졌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김남이 기자 2022.05.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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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추경]

인수위가 띄운 소상공인 이차보전…실제 정책에선 빠졌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할 때 정부가 이자 일부를 부담하는 금융지원 정책이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아이디어를 구상했지만 금융위원회 검토 결과, 정부 보증만으로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 은행권은 보증 비율을 최소 95%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 부문에 이차보전 관련 예산은 빠졌다. 신규대출,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은행권으로의 대환, 채무조정 명목으로 1조4200억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차보전은 향후에도 금융지원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차보전은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이 금융사에 내야 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납해주는 지원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 은행은 새로 금리를 정하는데, 정부가 일부 금리를 부담하는 식이다. 가령 정부가 금리 2%를 이차보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7% 금리로 대환을 실행했다면 소상공인은 은행에 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인수위는 지난달 21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의 은행 대환 시 이차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28일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이차보전은 언급되지 않았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차보전이 명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차보전도 중요하게 논의됐지만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증 방식으로도 충분히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정부는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금에 6000억원을 출연하면 7조5000억원을 보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보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면 은행이 떠안는 부담이 줄어 금리를 낮게 매길 수 있다. 금융위는 잠정적으로 대환금리를 최대 7% 수준으로 제시했다. 10월 시행 전까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금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이차보전까지 실시됐다면 은행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재기를 더욱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이차보전이 있으면 차주가 내야 하는 금리가 적어진다"며 "결과적으로 차주가 파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보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한 시중은행 여신 업무 담당자는 "보증과 이차보전 투 트랙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러면 보증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소 95% 이상으로 보증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80% 이상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부분에게 7% 내외의 일률적인 금리로 대환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차주 신용에 따라 금리도 다르게 정해지는데 부분보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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