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씩 받는다

[윤석열정부 첫 추경]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5.12.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보정률·하한액을 높여 분기별 보상액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들어 첫번째인 이번 추경의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이다. 그러나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세수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3조원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경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재정지출'의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윤 대통령이 공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2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23조원이 손실보전금 지급에 쓰인다. 정부는 총 37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 규모·감소율 수준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행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미 지급한)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추경 중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확대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5000억원)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7000억원) △올해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반영(3000억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채무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신규·대환대출 및 채무조정 지원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장려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민생·물가도 시급한 과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2022.05.11.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방역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담았다.

우선 민생 안정 차원에서 방과후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청년·대학생 등에 금융지원 3종 패키지(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를 공급한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지원 규모를 기존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3월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해 진단검사비 보강, 확진자 재택·입원치료비 지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등 '방역 보강'에 6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산불 피해복구 및 대응에 100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코로나 재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응해 예비비를 1조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새 정부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경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초과세수가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면서 정부의 세수 전망 능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