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묵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이번엔 '이사'갈 수 있을까

호남의 뜨거운 감자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가 내달 1일 지방선거 이후에나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을 옮기려면 현 공장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자금을 확보해야하는데, 광주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전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에선 광주공장 부지를 활용한 광주복합쇼핑몰 건설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3년간 지지부진했던 공장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사실상 답보상태다. 광주공장은 1974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준공돼 현재까지 가동 중이다. 금호타이어의 생산능력은 지난해 기준 국내공장이 2854만본, 해외공장이 2682만본인데 광주공장이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공장 총 근무직원은 4800여명이다.

하지만 광주공장의 가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돼가고 있어 생산 효율이 하락한 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1월 금호타이어는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 일원으로 공장을 옮기기로 확정했다. 빛그린산단에는 1조원 규모의 친환경 타이어 공장이 들어서고 22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방침이다.

27일 금호타이어 공장 모습 /사진=김남이 기자 /사진=김남이

문제는 금호타이어가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조8884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 이를 담보로 이전 비용 1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광주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역의 조건을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 명시하고 있다. 부지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광주공장이 '유휴토지'에 해당해야하고 따라서 현재 공장을 비우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유휴토지 해석, 법 취지에 맞게 봐야"…'복합쇼핑몰 유치' 尹 공약도 광주공장이 이전해야 실현 가능

그럼에도 현 금호타이어 공장부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이용 계획을 갖고 있는 노후산단 등 노후된 공간도 유휴토지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이미 금호타이어는 빛그린산단 조성 주체인 LH에 공장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1월에 납부한 상황이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유휴토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 금호타이어와 광주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협상제도 법 취지 자체가 토지의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배상현기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28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광주·전남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2.04.28 (사진=강기정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키인만큼 정치권에서는 금호타이어 공장이전 논의를 빠르게 진척시키겠다는 공약을 쏟아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지난 4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와 강 후보는 '광주공장 이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

강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 지역사회 발전과 금호타이어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광주공장 이전 후 부지 활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도 금호타이어 노조에 공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옮겨져야 가능하다. 광주공장 부지가 비워지면 해당 부지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옮기고, 터미널 부지에 테마파크 쇼핑몰을 유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만 복합쇼핑몰이 없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일을 맞아 강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며 "상생을 통한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