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환율·성장 '3중고' 추경호 경제팀…전문가들 "수단·방법 가릴 때 아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05.0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본격 출항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추경호 경제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와 환율의 안정, 경제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인 10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새 경제팀이 업무에 공식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현재까지 국회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한 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를 보이다 올해 3월 4.1%로 올라선 후 4월 4.8%까지 뛰며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물가 오름세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로 '대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 공약인 '50조원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 새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물가를 한층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새 정부는 조만간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약 30조원의 손실보상은 이전지출(移轉支出)이라 바로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분할 지급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공공요금부터 가격 통제도 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새 경제팀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환율 안정도 거론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등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13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오른 1274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국내 수입물가가 올라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달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외환·금융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제고 역시 새 경제팀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5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 경제팀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로선 올해 성장률이 2%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3%대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억지로 3%대를 달성하려 하다 보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가 압력 커지는 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