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0월22일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2020.10.22/사진제공=뉴스1
세계 최초 5G 상용화…3년 뒤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3년차였던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SK텔레콤 (51,100원 ▲200 +0.39%)·KT (34,650원 ▲100 +0.29%)·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등 이동통신 3사는 각각 5G 1호 가입자를 배출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통 3사는 당초 이틀 후인 4월 5일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5G 상용화 일정을 4월 4일로 앞당길 것이란 정보가 파악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와 갤럭시S10 5G 제조사인 삼성전자 (78,600원 ▲3,100 +4.11%)에 상용화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청했고, '속도전' 끝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며 ICT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文정부의 '디지털 뉴딜'…"4차혁명 대응 기반 마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다. 2021.10.21/사진제공=뉴스1
R&D 예산 30조 시대…'K-우주개발' 유의미한 진전 올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에 달한다.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위다.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문재인 정부의 뚝심 있는 R&D 투자 의지에 대해서만은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이견을 찾기 힘들다. 국가R&D 예산의 심의·조정, 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직을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으로 신설한 것 역시 과학기술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누리호(KSLV-Ⅱ)의 발사도 과학기술계의 묵직한 한 걸음이었다. 누리호는 목표 고도 700㎞까지 오른 뒤 최종적으로 위성모사체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빚어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과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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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거린 '혁신성장'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3.9/사진제공=뉴스1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스타트업도 마음껏 사업하라며 현 정부가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 역시 반쪽 성공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12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에선 규제 샌드박스의 '조건부 승인'이 주로 사업성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생색내기식인 경우가 많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도 업계의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통산업과의 이해갈등 조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