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0월22일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2020.10.22/사진제공=뉴스1
하지만 상용화 만 3년을 넘어선 지금까지 5G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공언과 달리 5G의 속도를 체감하기 어렵고,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5G 주파수는 벽을 통과할 때 손실률이 높아 전국망으로 범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8GHz 망도 지하철 와이파이 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핫스팟으로 확산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5G 특화망' 등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다. 2021.10.21/사진제공=뉴스1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방향성은 적절했다'는 게 중론이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장이 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디지털 뉴딜과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R&D 예산 30조 시대…'K-우주개발' 유의미한 진전 올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에 달한다.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위다.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문재인 정부의 뚝심 있는 R&D 투자 의지에 대해서만은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이견을 찾기 힘들다. 국가R&D 예산의 심의·조정, 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직을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으로 신설한 것 역시 과학기술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누리호(KSLV-Ⅱ)의 발사도 과학기술계의 묵직한 한 걸음이었다. 누리호는 목표 고도 700㎞까지 오른 뒤 최종적으로 위성모사체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빚어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과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덜컹거린 '혁신성장'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3.9/사진제공=뉴스1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스타트업도 마음껏 사업하라며 현 정부가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 역시 반쪽 성공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12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에선 규제 샌드박스의 '조건부 승인'이 주로 사업성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생색내기식인 경우가 많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도 업계의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통산업과의 이해갈등 조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