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등 노동분야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과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지원한다.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절차·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도 재정비한다. 법 개정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안착도 지원한다.
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으로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공정채용문화 확산…'최종면접 탈락사유' 피드백 시행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는 등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도 확대한다. 또 성별 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해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도입한다.
고용서비스는 더 고도화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채용여건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해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 지원한다.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손본다.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와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TJ)를 확대하고 기업별 훈련을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으로 영세사업장 공동훈련을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한다. 또 플랫폼종사자에게도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