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Upbit Developer Conference 2018·UDC 2018)'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두나무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돼 두 가지 규제를 모두 받는다. 두나무의 11개 계열사들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받는다. 두나무는 11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의결권의 과반 이상을 보유 중이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집단까지 적용돼 앞으로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 및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도 추가된다.
지분율 25.66%로 대기업 총수 자리에 오른 송치형 회장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도 적용을 받는다. 두나무의 2021년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모두 14명이다. 김형년 부회장을 비롯해 이석우 대표이사, 임지훈 CSO, 이강준 COO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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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여기에 계열사가 지분을 50%이상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업비트의 '트래블룰'을 만든 자회사 람다256처럼 계열사를 통한 시설관리나 시스템 구축(SI) 등의 사업도 과거와 달리 내부거래로 보여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사업상의 이유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거래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명분을 '대기업' 두나무가 만들어야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규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 자체 노력이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두나무가 공개한 올해 4월 기준 자산총액은 10조8225억원이다. 두나무의 현금자산 외에 두나무가 소유한 코인, 고객이 소유한 코인, 고객예치금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고객이 소유한 코인을 제외한 자산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됐다.
고객예치금만 5조8120억에 달한다.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고객예치금을 자산에 포함시켰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지정되는 상황이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 코인과 달리 예치금은 두나무 통제하에 있고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며 "지금은 정보서비스업인데 만약 가상자산 거래 관련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공정자산 개념에 따라 고객예치금은 제외될 것"이라며 "다만 두나무가 비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다면 여전히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을 공식 확인한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한 적 없고 앞으로도 특별히 달라질 것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