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필리버스터

성탄절인 2019년 1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필리버스터/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정책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소수당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장시간 연설입니다.

필리버스터 규칙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선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도 가능합니다. 성경이나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생리현상 등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는 것도 허용됩니다.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의원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오바마 케어) 법안을 막기 위해 소설책을 읽는 등 21시간 19분간 연설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은 안건에 관계된 발언만 허용합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갈 수 없죠.

우리나라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21일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장 기록은 2020년 윤희숙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세운 12시간 47분입니다. 그는 12월1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12분까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연단을 지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해적을 의미하는 16세기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했습니다.

21시간 '필리버스터'로 화제가 된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의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