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사업자 폐지→심폐소생?…"제도개선 협의"

25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방윤영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도 폐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방향을 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폐지 대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임대사업자 장점·필요성 인정한 민주당…"제도 개선할 것"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그동안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던 민주당 소속 홍기원 국토교통위원 주최로 개최됐다.

홍 의원은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급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며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제도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달라…"올해가 제도 개선 골든타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혼용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규제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제도권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갱신 시 5% 내에서 임대료 인상 등 공공성을 띄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반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것.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혼용하면서 임대사업자 규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분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는 제도권 틀 안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란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자고, 다주택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1737가구로 전체 임차가구의 18.4%에 불과해 모든 임차인의 주거권을 해결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민간이 담당하는 임대주택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해 5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 규제는 가족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크기의 주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룸, 1.5룸 등 1·2인 가구를 위한 임차용 주택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장점과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에는 어느 선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적절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는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단기 유형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끝나는 시점이어서 지금이야 말로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