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2/뉴스1
김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찰 공정성·중립성 수준을 높일 자체 개혁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아달라고도 호소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특별법에 별도 사건유형으로 지정하자고 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절차를 법으로 만들자는 안도 나왔다. 이 같은 공정성 등 향상 방안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세히 논하고 시행해달라는 게 김 총장 의견이다.
그는 개혁안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히 진행돼 내부 구성원 전체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쭉 연구하고 검토, 논의했던 과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이다.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내부구성원의 동의와 의견도 듣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장은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 "고검장, 지검장들까지에게는 작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들이 있었다. 국회의장 보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일일이 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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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마 100%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이 전날 3시부터 고검장들과 회의를 진행해 검수완박 관련 의견을 들은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장관께서 검찰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신 것은 의미가 있다"며 "법무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도 내주시고 해결 방안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더욱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20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 등에서 본인에 대한 거취 압박이 나온 데 대해 "이 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검수완박) 입법이 도입되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