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경제이고 안보"…인수위, '초격차 과학기술' 키운다

[the300]"과학기술, 먹고 사는 문제 넘어 전략무기화 되는 상황"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삼성전자급 기업 5개를 키울 수 있는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기술을 전략 자산화하는 상황을 대비한 조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과학기술 분야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안 위원장이 이 분야는 그립을 강하게 쥐고 정책을 만들어갈 전망이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선점·국제협력 등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까지 위협하고 전략 무기화되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과학기술 그립' 강하게 잡은 안철수, 존재감 회복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 / 사진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초격차 과학기술 정책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어젠다(의제)다. 그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해 삼성전자급 기업 5개를 보유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그가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유망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5G·6G, 바이오, AI, 등이다.

남 위원이 이날 발표한 '국가 전략기술'에는 안 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초격차 과학기술이 모두 담겼다. 국가 전략기술은 새 정부에서 민관 합동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조사기간 단축 △기준금액 상향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조정될 전망이다.

남 위원은 "국가 전략기술은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 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 참여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R&D 예타 제도를 신속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6G·인공지능 기반 국가전략 수립

남 위원은 6G(6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정부 투자 규모, 디지털 인프라, 기존 산업에서의 디지털 활용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선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G 분야는 2026년까지 세계 최초 기술 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AI 분야는 민간 수요가 큰 공공·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활용할 컴퓨팅 자원 제공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