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수완박, 지금은 국회의 시간...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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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8.

청와대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속도 조절 얘기는 없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확히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검찰과 당 모두에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사실상 검수완박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했고, 검찰쪽에선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한 발언으로 '속도조절'을 하라는 뜻이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으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체계에선 당연한 것"이라며 "입법의 시간은 다른 말로 대화와 노력의 시간이다. 그래서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선 "늘 국회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자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밝히라는 것을 보면 국회의 권한과 의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 지명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박 수석은 특히 거부권 행사는 현 상황에서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안이 이송되면 그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회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해석된다'는 사회자 발언엔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인수위 측과 협의할 문제는 아니다"며 "후임 대통령이 약속(5월10일 청와대 개방)한 게 있어서, 그걸 지켜지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이자 소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를 마무리하는 소감에 대해선 "국민께서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운 마음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소회를 말하고 싶다"며 "위기 극복 정부로 기억되길 개인적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관련 "실패의 낙인이 찍혔는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될 세계적 흐름, 추세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이라며 "소주성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