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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 밝혀낸 건 경찰 아니라 '인천지검'…'검수완박'선 못해"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2.04.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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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 =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설득해 이은해가 자수를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씨가 자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저녁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남편 A씨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4.16/뉴스1  (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 =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설득해 이은해가 자수를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씨가 자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저녁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남편 A씨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4.16/뉴스1




17일 인천지방검찰청이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두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검찰의 끈질긴 '직접 수사'가 사건을 '계획 살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저녁 인천지검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나다"라고 했다.

인천지검은 형사2부장검사를 주축으로 7명의 전담수사팀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검찰 직접 수사활동을 전개하면서 보험과 연계된 살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인천지검은 "만약 속칭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가 묻히지 않게 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었단 취지다.

특히 사건 당시 검찰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했다면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혐의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할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범죄지 관할 가평서 및 1차 수사를 진행한 일산서부서는 인천지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아니며, △인천 소재 경찰서들은 1차 수사를 하지 않은 관서라서 사건 내용과 무관해 보완수사요구의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사건 당시로서는 인천지검이 관할 문제로 관내 인천지역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단 것이다.
인천지검은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만이 계곡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평=뉴스1) 신웅수 기자 =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수배 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모습. 2022.4.4/뉴스1  (가평=뉴스1) 신웅수 기자 =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수배 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모습. 2022.4.4/뉴스1
인천지검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일산 서부경찰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긴 했지만 살인의 범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었으므로(경찰도 이은해 등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인천지검 형사2부장검사 주축의 전담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직접 수사활동을 이어나갔던 덕분에 사건 실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지검은 직접 수사에 의해 이은해가 8억원 상당의 보험을 남편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린 후 1차 살해시도를 하고,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후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2차 살해 시도를 통해 피해자인 이은해 남편 윤모씨가 수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은해 남편을 보험이 만료되는 날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강제로 다이빙하도록 시킨 후, 주변에 있으면서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 살인 범행임을 검찰 수사로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게 인천지검 주장이다.

인천지검은 "첫번째 살인미수는 경찰이 압수해 포렌식했던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검찰이 재차 압수해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복원함으로써 복어 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했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선 밝혀내지 못한 휴대폰 포렌식에 성공해 이은해와 조현수의 고의 살인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단 취지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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