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등에 검찰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김 총장의 문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다만 여전히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회의에서 김 총장과 면담을 비롯한 검수완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
국민의힘의 압박도 거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처리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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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선 검수완박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 기류가 있어서다. 거부권은 위헌적이거나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행사돼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약하다는 게 청와대쪽 분위기다.
하지만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그동안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는 측면에서 고심 끝에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찬성하면서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당부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 타임 스케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은 국회 상황을 봐야할 때이지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