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친족회사 신고 누락' 벌금 7000만원

[theL]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제출하며 '보고 누락'해 공정위 적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몽진 KCC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2.4.11/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신과 친족의 회사 소유관계를 허위로 신고한 정몽진 KCC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 측은 그동안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과 특수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정 회장은 2016년 3월과 2017년 3월 자료를 제출할 때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8일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정 회장이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며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자료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 측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보유 사실이 밝혀지자 이듬해 뒤늦게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또 공정위는 정 회장이 9개 계열사(동주·동주상사·동주피앤지·상상·티앤케이정보·대호포장·세우실업·주령금속·퍼시픽콘트롤즈)에 대한 내용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들은 정 회장의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정 회장 가족이 이들 업체를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9개 계열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같은해 3월4일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