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일반차량과 동일한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 등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은 일반(흰색), 영업용(노란색·주황색), 전기차(파란색), 외교(군청색) 등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교체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번호판 색상 변경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훈령으로 바꾸면 된다. 통상 고시 개정은 연구용역, 규제심사,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슈퍼카 10대 중 8대는 법인차량…제도 실효성 의문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지난해 수입 법인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으로 초고가 수입차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윤 당산인의 공약은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와 달리해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구분, '무늬만 법인차'를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27만6146대다. 이 가운데 법인 명의로 판매된 차량은 10만2283대로 전체의 37.03%를 차지했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초고가 수입차 매장. 2022.3.21/뉴스1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초고가 수입차 10대 중 8대는 법인·사업자가 구입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27만6146대다. 이 가운데 법인 명의로 판매된 차량은 10만2283대로 전체의 37.0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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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팔린 람보르기니·롤스로이스 등 수억원대 초고가 '슈퍼카' 10대 중 8대는 법인·사업명의였다. 벤틀리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 506대 중 405대가, 람보르기니도 353대 가운데 300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롤스로이스도 255대 중 205대, 포르쉐도 8431대 중 5264대가 법인 명의로 파악됐다. 페라리·맥라렌·애스턴마틴 등 다른 슈퍼카들도 비중이 비슷하다. 이들 차량의 평균 판매가는 4억원에 달한다. 초고가 차량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은 비용을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슈퍼카=연두색 번호판' 이라는 그릇된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공약은 법인차에 대한 사적 이용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 제도적인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싱가포르 등 법인차 이용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제도를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