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이제 그만···인수위, R&D 예산심의 조정 검토

[the300]심의기구 다수...과기혁신본부, 과기자문회의, 과기장관회의 등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5/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하는 조직에 대한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올해 국가 R&D 투자 30조원 시대를 맞았지만, 전략적 예산배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심의 과정부터 재설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서 R&D 예산을 중복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가 R&D 30조원 시대를 맞아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과기혁신본부와 과기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R&D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여러 통로가 있었는데 과연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R&D 예산 심의 기능은 강화하되 절차상 중복은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 R&D 예산 심의는 과기혁신본부와 과기자문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이뤄진다. 특히 과기혁신본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장관급 조직으로,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R&D 심의·조정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 조직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인 국가과학기술전략본부로 재탄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과기혁신본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관료주의 특성상 차관급 조직에서 국가 R&D를 총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부처별 R&D 현안을 논의했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과 역할 중복은 물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효율을 빚어냈다.

인수위는 이 같은 R&D 예산 심의 조정 과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는 물론 과기혁신본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늘어난 R&D 관리기관들에 대한 기능 중복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통해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에 부합하는 R&D 예산 배분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사무실에서 과기혁신본부와 과기자문회의 기능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기도 했다. 이달 5일에는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R&D 관리기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