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기업들…韓제도경쟁력 OECD 26위 최하위](https://thumb.mt.co.kr/06/2022/04/2022040514020550228_1.jpg/dims/optimize/)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중견기업 중심 정책제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제언서에는 연구개발 혁신과 제도 경쟁력 강화, 반(反)기업 정서 해소 등 9개 분야 66개 과제가 담겼다. 중견기업은 5526곳으로 기업 수로는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국내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제도 혁신이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난달 윤 당선인과 가진 6단체장 간담회에서도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조했었다. 중견기업 R&D(신성장 원천기술 포함) 세액공제 대상 매출기준을 없애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 공제율도 25%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기업 규제 경쟁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과 비교하면 하위권이다.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