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최근 강제수사에 나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산업부가 또 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떨고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로 실무자들까지 구속되는 등 이미 한 차례 곤욕을 치렀는데,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될 수 있어서다.
2020~2021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수사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산업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실무자급 공무원들까지 구속된 악몽이 떠올라서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나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산업부나 담당자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데도 당장 옆에 있는 동료,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산업부 뿐 아니라 세종 관가 전체가 이번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가속하면서 생긴 잡음인데, 정치적 책임은 외면한 채 실무자급만 처벌받으면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냐는 우려 때문이다.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선배들'의 낙하산 자리 싸움의 결과가 왜 일선 공무원들의 형사 처벌로 이어져야 하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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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중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원전 수사로 산업부 실무진까지 구속된 이후 공직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며 "청와대가 주도하는 국정과제라면 우선 최선을 다하는 예전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업무 지시를 녹음까지 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