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국가안전보장, 병력이동 등 수의계약 예외 사유 포함...예산확보 시 신속추진 가능25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복구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 관리 △보안상 필요,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재해 복구용 자재 매각 등이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가 제시한 '50일 로드맵(국방부 이전 20일, 리모델링 30일)'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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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 정부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면 인수위 단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와 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업체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지원을 거부하면 5월 10일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해져 입주 시점이 지연된다. 윤 당선인은 이 기간 현재 인수위를 꾸린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건설 업계에선 어떤 업체가 시공사로 낙점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가 사라졌고, 상징성이 큰 사업이어서 수주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확정된 용산구 국방부 청사는 HDC현대산업개발 (17,680원 ▼100 -0.56%)이 2003년에 준공했다. 공사비는 약 900억원 수준이었다. 국방부 이전이 계획된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2012년 현대건설 (31,900원 ▲50 +0.16%)이 준공했는데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었다.
두 건물 모두 EMP(전자기파) 방호시설을 비롯한 특수장비가 설치됐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지하벙커 등이 마련돼 건물 내부 구조가 일반적인 공공청사 건물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약 30일로 잡힌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매우 촉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오른쪽) 청사와 합동참모본부가 나란히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인수위는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 일정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 확보 문제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분위기다.
지금처럼 현 정부와 인수위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 대통령집무실 이전 시점은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산 지원을 끝까지 거부하면 5월 10일부터 즉시 사업을 추진해서 두 달 뒤인 7월 중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아직까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3~2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5월 10일 취임에 맞춰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문의한 결과 53.8%가 반대, 40.6%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반대 응답자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서'(38.1%)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없어서'(24.4%) '비용이 많이 들어서'(22.0%) '안보 공백이 우려되어서'(12.3%)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24일 인수위 사무실 앞 천막 기자실(프레스다방)에서 진행한 현안 질의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대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께서 이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본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