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CPTPP 가입하면 GDP 7조원 는다"…농수산업 피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뉴스1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3%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가 7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농업과 수산업에선 각각 4400억원, 724억원씩 연간 생산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 만큼 CPTPP 가입을 위해선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설득 작업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PTPP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 주도 아래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CPTPP는 2018년 공식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가입신청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올해 4월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와 신규 FTA 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신청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실질 GDP 증가 효과는 0.33~0.35%로 추산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GDP는 1910조7450억원으로, CPTPP에 가입할 경우 최대 6조6876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명목 GDP(2057조4478억원) 기준으로는 7조원 이상 GDP가 증가하는 셈이다. KIEP는 소비자 후생은 약 30억달러(약 3조6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KIEP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멕시코와의 FTA를 신규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며 "베트남·말레시아 등 기존 FTA 체결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발효된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일본과 FTA를 체결한 것을 포함, CPTPP 회원국 11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맺은 상태다.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CPTPP 회원국의 추가 개방 품목 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 5.3% △말레이시아 6.7% △캐나다 1.2% △칠레 1.5% △일본 13.8% 등이다.


KIEP는 "기업에 따른 실제 경제적 영향은 협상 결과(개방수준)과 다른 신규 가입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시장개방 외에도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라 공급망 구축이 용이해지는 추가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맑음' 농축수산업 '흐림'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강당에서 열린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공청회에 참가한 농민이 가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공청회에선 산업연구원(KIET)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경대 등이 CPTPP 가입에 따른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분야별 경제 영향을 각각 분석한 자료도 공개됐다.

제조업을 살펴보면 KIET는 CPTPP 회원국의 관세 철폐에 따라 수출 확대와 생산 증가 효과를 전망했다. CPTPP 회원국 11개 국가 중 8개국이 공산품에 대해 100% 관세를 철폐했고, 나머지 3개국은 97.7% 이상 관세를 없앴다. KIET는 CPTPP 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1조1800억원에서 1조8200억원까지 생산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KIET는 제품을 만든 나라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산지까지 제조국가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 효과에 따른 역내 공급망 강화 효과도 기대했다. 예를 들어 CPTPP 가입 국가인 호주에서 들여온 원단을 국내에서 가공해 팔면 호주산과 한국산 모두 원산지로 인정받는 셈이다. 우리기업이 CPTPP 가입국에서 생산한 부품으로 만든 제품을 다른 회원국에 수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KIET는 "각종 현지 규제와 품질인증 등 기술표준, 내국세 적용상 해외기업 차별 등 비관세 조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업과 수산업은 CPTPP 가입으로 타격을 입는 업종이다. KREI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기체결 FTA와 비교해 추가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15년간 연평균 853억원에서 4400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REI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과수와 채소 등 전 농업분야에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등 농축산물 위험분석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와 수입국 의무 강화에 따라 사과와 배, 복숭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수입을 막아왔던 품목에 대한 신규 시장 개방우려도 있고,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도 예상된다고 KREI는 설명했다.

수산업 영향 분석을 맡은 부경대는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 대상 추가 관세 철폐로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15년간 연평균 69억원에서 724억원 생산감소가 예상된다"고 봤다.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일본 수산물 수입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보상 △협상 타결 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CPTPP 활용지원을 통한 우리 강소기업의 공세적 발국 등 보완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농축수산업에 대해선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 제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