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디지털플랫폼정부, 대통령 '진두지휘' 체계 갖춘다

[the300]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당시 대선후보)이 올해 1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설계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은 물론 대통령 집무까지 연계되는 새로운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24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선인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청와대에 두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컨트롤 타워"라며 "대통령이 매일 접속해서 해당 시스템으로 집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역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는 구조로 개발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부처 간 협업 지시·과정·성과와 대국민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집무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현재 정부의 전자업무시스템인 '온나라' 등 관련 기술을 대체할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윤 당선인은 청년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협업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운영할 독자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체제에서도 청와대 내에서 활용하는 별도 전자업무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업무 특성과 보안,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에 따른 별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 역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시스템에서 집무를 보면서 세세하게 챙기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보안상 문제 때문에 청와대 전자업무시스템까지 합치기는 어렵다. 별도 체계를 두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업무 구조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Pixabay.

인수위는 전날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기획조정분과 주도 아래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민간 ICT 전문가들을 포함한 1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 효과도 노린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을 디지털경제 비전 중 AI 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부처별로 소유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부터 진행한다. 데이터 표준화가 이뤄져야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데이터 공개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선결 과제로 정했다. 공공 데이터 활용 원칙은 △전면 공개 △전폭 공개 △정보 연계다.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통합을 추구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지향점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 구상을 실현하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ICT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방면 기술 역량이 반영돼야 한다. 국내 최고 ICT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