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https://thumb.mt.co.kr/06/2022/03/2022032400593286251_1.jpg/dims/optimize/)
최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가진 대한상의 회장 취임 1주년(3월 16일)에 앞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당선인께 바라는 1만건 가량의 의견을 받았다"며 "이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자체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왔다.
최 회장은 "인수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락할 것"이라며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도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세히 살펴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는 건지, 이 법으로 안전사고가 덜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건지, 코스트만 증가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거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 데이터 쌓여서 얘기해야 유효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형법으로 만들었는지 아쉽다며, 기업과 관련된 경제문제는 경제로 다루어야 하는데 경제문제를 형법 형태로 다루다보니 비용 등 예측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불확실한 위험은 모두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