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의회장, "새 정부 민관위원회 협업에 기대 크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상의회장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거는 가장 큰 부분이 민관협력 체제 구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가진 대한상의 회장 취임 1주년(3월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민관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 우리 민간의 입장으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젠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기업과)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상의가 중점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할 거고. 그 부분을 응원해주셔야지 가능하다"며 "기업이 국민과 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의가 시동을 잘 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현재 실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법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달리 대응방법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세히 살펴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는 건지, 이 법으로 안전사고가 덜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건지, 코스트만 증가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거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 데이터 쌓여서 얘기해야 유효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규제가 있으니 그냥 풀어달라고만 해서는 해법이 없다"며 "규제개혁은 디테일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규제를 깨야 하겠다는 생각이다"며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억지로 만들 방법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