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확진에도 끝이 안보인다"…K방역 2년의 결과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김도윤 기자, 이창섭 기자, 박다영 기자, 박미리 기자, 박진영 기자 2022.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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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코로나 1000만 시대 (上)

편집자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다. 지난해 이맘때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만 해도 감염병 국면이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한 바이러스 탓도 있지만 방역의 고비마다 반복된 아쉬운 정책 선택으로 확산의 규모를 줄이지 못한 영향이 컸다. 이제 정점이 어딘지 모른 채 최대한 많이 감염돼 유행이 멈추기를 기다려야 하는 '집단 면역'의 길로 사실상 들어선 상태다. 그 사이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 대란'이 빚어지고 재택치료자들의 감기약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원치않은 길로 접어든 '1000만 확진' K-방역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1000만 확진 부른 '정치방역'…원치않은 집단면역 간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3980명 발생한 22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전광판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93만6540명을 기록해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인 1000만명에 육박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3980명 발생한 22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전광판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93만6540명을 기록해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인 1000만명에 육박했다.


22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20%가 감염되기까지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할때 푼 정책이 반복됐다. 유행 규모를 줄여 국민 건강을 최대한 지키는 방역 기본이 매번 흔들렸고 이는 방역이 중심을 잡아야 할 자리에 '정치'가 과도하게 끼어든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인구 20% 이상 감염에 따른 '자연면역'에 백신을 통한 '인공면역'을 더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더 감염돼야 대유행이 멈출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터에서는 대기표를 뽑고 원치 않은 6일장을 치른다. 3년째 접어든 K-방역의 현주소다.

■ "정치방역이 1000만 확진 키웠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93만654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33만 7027명으로, 총합계 1000만명을 훌쩍 넘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약 27개월만이다.

확진자는 지난 두달여 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주 간격으로 일간 신규확진이 더블링(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하기 시작한 2월 부터 이달 22일까지 확진된 사람만 873만7134명이다. 전체 누적 확진자의 88%가 이 기간 감염된 셈이다.



지난해 까지 유행을 주도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후 확진자가 급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 세계 공통으로 피할 수 없는 방역 상수였지만 정부의 엇박자 방역 정책이 오미크론의 폭발력을 오히려 키워 1000만명 확진을 불러왔다는 것이 의료계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월 17일부터 이달까지 총 네 차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했다. '사적모임제한 4인, 영업시간 제한 9시' 였던 거리두기는 네번의 조정을 거치며 현재 '8인·11시'가 됐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역 정책이었다. 유행의 정점이 어딘지도 모른 상태에서 연이어 나온 방역 완화 정책을 타고 확진자 수는 매주 두배로 불었다.

그 사이 의료계에서는 "도박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정부는 낙관적 확진자 예측치를 제시했고 이는 매번 틀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 방역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며 위원직을 전격 사임하기도 했다. 이 교수와 연이 깊은 한 의료인은 "정부를 도와 열심히 했던 그가 그렇게 한거 보면 말 다했다"고 했다.


국민 건강보다 정치를 우위에 둔 정부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방역 완화정책을 결정할 때 마다 내놓은 근거는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 누적'이었다.

이와 관련,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환자가 더 늘어 병상에서 제대로된 치료를 못 받고 안돌아가셔도 되는 분들이 돌아가실게 불을 보듯 뻔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그분들의 목숨을 표와 바꾼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선택은 올해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 지금까지 여섯차례의 대유행을 겪는 과정에서 고비마다 섣불리 풀고 뒤늦게 조인 결정이 반복됐다.

■'화장 대란' 빚어지는데…정점 여전히 오리무중

"1000만 확진에도 끝이 안보인다"…K방역 2년의 결과
의료계에서는 1000만명 확진을 기점으로 이제 대유행이 멈추려면 집단면역에 기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발 대유행을 겪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인구 20% 확진을 전후로 급격한 확진자 발생의 기세가 꺾였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확진자가 인구 20%를 넘어가고 백신을 통한 인공면역이 더해지면 집단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1000만명을 넘어 어느 수준까지 감염자가 늘어야 대유행이 멈출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오미크론의 하위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급격히 세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 유행 규모를 더욱 키울 요소로 지목된다.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30%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한 달전 4%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41%를 넘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초 인구의 20%가 감염되면 (유행이)멈출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고 20%를 훌쩍 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보인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500만명 정도가 감염돼야 유행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유행의 끝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는 급격히 늘어난다. 지난 한 달 사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78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유입 후 누적 사망자 1만3141명의 44%가 지난 한 달 집중된 셈이다. 이 때문에 화장시설을 못찾아 불가피하게 6일장을 치르는 '화장 대란'이 빚어진다. 재택치료자가 200만명에 육박해 약국에서는 해열제, 기침약, 가래약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충분히 걸릴 만큼 걸려서 이번 유행을 마지막 유행으로 한 번 만들고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이런 방향으로 끌고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섯번의 대유행 직전엔 항상 방역 실책…코로나 2년 이젠 지쳤다
"1000만 확진에도 끝이 안보인다"…K방역 2년의 결과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여섯 번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다. 대규모 유행에는 직전엔 예외없이 정부의 방역 조정이 있었다. 유행 때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여섯 번의 실패에서도 정부는 배우지 못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등 경제적 이유도 고려했다고 하지만 22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0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만3000명이 넘는다. 과학을 무시한 방역 완화 조치에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쳤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신천지 집단감염부터 오미크론 대유행까지

2020년 1월 무증상 입국자와 지역 내 n차 전파 관리 등에서 노출된 허점은 곧바로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으로 비화했다. 2차 대규모 유행은 8월 임시공휴일 지정과 외식·여행 쿠폰 지급 등 정부 소비 진작 정책에서 촉발됐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대규모 도심 집회가 더해져 유행이 악화했다.

한 차례 유행을 버틴 정부는 10월부터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외식·여행 쿠폰 지급을 재개했다. 그러다 11월 대유행이 터졌고 그해 12월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1000명대를 기록했다.

2021년에 백신이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접종률이 오르자 정부는 그해 6월부터 또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접종률 70%만 넘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근거였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7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며 4차 대유행을 맞았다.

하반기 유행 규모가 1000~2000명 사이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추진한다. 아직 방역 완화는 섣부르며 중환자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끝내 방역을 풀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가서야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정 중단됐다.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자 정부는 풍토병 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 수준(0.1%)이며 의료체계가 유행 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근거였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거리두기를 세 번 완화하고 방역패스까지 해제했다. 지난 17일 62만1281명이 감염되는 등 유행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제 누적 확진자 1000만명을 넘겼다.

■"말 해도 안 듣는 정부, 마이동풍… 컨트롤 타워의 잘못"

"1000만 확진에도 끝이 안보인다"…K방역 2년의 결과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 방역 정책이 국민 소통·과학적 근거 등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일일 확진자 수 등 단기적 지표만 고려해 방역을 조이고 풀기를 반복하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정부에 말해도 듣지 않는데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냐는 체념 섞인 하소연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 방역의 문제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전략에 매몰돼 있었다. 대표적으로 70%만 백신 접종하면 집단면역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를 잃었다. 도저히 방역 정책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며 "전문가 말을 정부가 듣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이라 할 이야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 가장 위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며 "컨트롤 타워의 누군가가 방역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1000만명 감염돼도 집단면역 어렵다…국내서 새 변이 나올 수도"
"1000만 확진에도 끝이 안보인다"…K방역 2년의 결과
"우리 국민 1000만명이 확진됐어도 집단면역은 어렵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스텔스 오미크론(BA.2)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긴 22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자연면역은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정점 길어질 것"

지금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동시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은 어느새 40%를 넘었다. 유행의 정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이유다. 해외에선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델타크론' 변이까지 발견됐다.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0만명이 확진됐어도 집단면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 교수는 "모든 국민이 면역 주사를 맞아도 진짜 면역 있는 사람은 80% 정도"라며 "우리 국민 2000만명이 감염돼도 나머지 3000만명 중 상당수는 잠재적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이 의외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전파력이 오미크론보다 더 세기 때문에 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000만명이면 우리 국민의 약 20%인데, 45% 정도 돼야 자연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확산세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동시 유행하면 감염이 더 빠르고 넓게 퍼진다"고 덧붙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교적 긍정적인 예상을 내놨다. 엄 교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되면 확산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며 "큰 유행을 막기 위해선 결국 항체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인구의 20%라는 건 실제 30~40% 인구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 유행이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덧붙였다.

엄 교수는 "다만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유행이 악화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방역을 완화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에서 새 변이 나올 수도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 이후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천 교수는 "델타크론이 발견됐듯 코로나19는 온갖 바이러스가 결합하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최근 동물이 감염돼 사람에게 전파한 사례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외에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고, 전파력이나 독성이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폐까지 침투하는 독성이 강한 변이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교수는 특히 "지금 코로나19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미크론 이후 새로운 변이에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증세가 '호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권고 절차 없이 즉시 퇴실 조치하기로 했다.   ‘호전’의 기준은 기계호흡 산소량이 분당 5ℓ 미만으로 떨어진 환자 등이다. 2022.3.21/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증세가 '호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권고 절차 없이 즉시 퇴실 조치하기로 했다. ‘호전’의 기준은 기계호흡 산소량이 분당 5ℓ 미만으로 떨어진 환자 등이다. 2022.3.21/뉴스1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환자가 나왔다"며 "우리나라에서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변이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 속에 왔다갔다 하며 복제를 계속하면서 생기는 복사기 오류 같은 현상"이라며 "국내에서 짧은 시간 너무 많은 사람이 앓았기 때문에 새 변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동안 평균 6개월 단위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며 "올해 5~6월 새 변이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재감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경계를 낮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엄 교수 역시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날 수 있다"며 "새 변이의 전파력, 치명률이 어떠냐에 따라 유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감염도 조심하세요

재감염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확진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기준 국내에선 290명이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많지 않지만 한 번 확진됐다 해서 100% 안심할 수 없단 뜻이다.

정 교수는 "델타 걸린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릴 수 있다"며 "오미크론 감염자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다고 안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감염 우려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재감염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사례가 많진 않아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재감염으로 유행이 크게 퍼지긴 어렵다"며 "기간 자체도 1년 정도로 길고, 비율은 0.3~1%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은 약 10% 재감염됐지만, 감염되더라도 일정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심하게 앓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 역시 "재감염이 늘고 있긴 하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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