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ICT 청사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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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1/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비롯한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구현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어떻게 개편하느냐도 인수위가 다룰 ICT 의제 중 하나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ICT 정책 구현 나선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청년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협업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운영할 독자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사례인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는 국민들이 한 사이트에서 모든 민원 처리와 공공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한 뒤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매칭해 일자리와 복지 혜택, 평생학습·직업훈련 등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마이AI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가이드 1만명을 채용해 새로운 행정 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사진=뉴스1.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주인공이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공약 수립과 미래창조과학부 발족에도 깊이 관여한 인사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꾸리느냐도 관심사다. 청와대에 전담 직책을 신설하거나 ICT 전담 부처에 해당 역할을 맡기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경제 비전 공약에서는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약 실현을 위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사 등 관련 기업들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들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인수위는 주요 현안별 ICT 정책 설계에도 나선다. 최우선 과제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면서도 입법 규제는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플랫폼 기업들이 내부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해 플랫폼 기업들에 금전적인 기여도 요구했다.

ICT 부처 어떻게 바뀔까?… 과학+교육, ICT 전담 부처 유력

ICT 소관 부처의 개편 여부도 논의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과학(1차관실), ICT(2차관실) 정책을 총괄한다. 1차관실을 떼내 교육부와 합치고, 2차관실과 타 부처의 미디어 업무를 더해 ICT·미디어 전담 부처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명칭은 과학기술교육부가 유력)가 9년 만에 부활하는 동시에 미디어 업무까지 담당하는 ICT 총괄 부서가 따로 탄생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가 ICT·미디어 전담 부처에 합쳐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기획조정분과 업무다. 부처 변화와 직결된 과학기술교육분과와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ICT 부처 변화뿐 아니라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할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