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ICT·과학기술 부처의 미래는?

[the300][3월 4주차]#인수위 #ICT #과학기술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5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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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김창경 위원 임명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사진제공=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원 24명을 선임했는데요. ICT 분야가 포함된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박성중 의원(사진 왼쪽)과 김창경 교수가 ICT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들도 이들과 함께 ICT 의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분과 간사를 맡은 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4년 가까이 ICT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규탄해온 인사 중 한 명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관철한 바 있죠. 윤 당선인은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과 날을 세워온 박 의원의 인수위 합류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지배구조 등 현안도 인수위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창경 교수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아이디어를 짠 장본인입니다. 대선 기간 중 선거대책본부의 정책본부에서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를 이끌었죠.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으로 일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공약 수립과 미래창조과학부 발족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죠.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공직에 임명되진 못했습니다.


김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롯한 ICT, 과학기술 공약을 세밀하게 정책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을 텐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개념 자체가 모호했던 창조경제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되겠죠. 김 교수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조직 개편 논의에도 관여할 전망인데요. 과학과 교육 정책이 한 부서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김 교수의 교과부 2차관 경험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네요.

'ICT 컨트롤타워' 어떻게 바뀔까?

인수위에서 다뤄질 ICT 의제 중 가장 거시적인 내용은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ICT 소관 부처의 변화 여부입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과학(1차관실), ICT(2차관실) 정책을 총괄하는데요. 1차관실을 떼내 교육부와 합치고, 2차관실과 타 부처의 미디어 업무를 더해 ICT·미디어 전담 부처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명칭은 과학기술교육부가 유력)가 9년 만에 부활하는 동시에 미디어 업무까지 담당하는 ICT 총괄 부서가 따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가 ICT·미디어 전담 부처에 합쳐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CT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정부에서 부총리급 장관이 운영하는 '디지털경제부'와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ICT 전담 부처 구상은 큰 방향에선 이런 요구에 부합하죠. 다만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다른 부처 소관으로 두면 유기적인 정책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ICT와 과학기술, 미디어까지 한 부처에 맡긴다면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된다는 문제도 존재하죠.

정부조직 개편은 기획조정분과 업무인데요. 부처 변화와 직결된 과학기술교육분과와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ICT 부처 변화뿐 아니라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할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청와대에 전담 직책을 신설하거나 ICT 전담 부처에 해당 역할까지 맡기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정문, 정무위, 2114897

개인정보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 행태 정보가 포함되는 점을 명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행태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우상호, 과방위, 2114894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고지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조승래, 여가위, 2114889

법률상 인터넷게임 중독 용어 삭제. 과몰입으로 통일.

이번 주 일정

23일(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종민·유동수·윤창현 의원실, 02-6788-6311

한일 콘텐츠 교류의 확장 가능성과 OTT 시장의 기회
-7:00,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진표 의원실, 02-6788-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