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ICBM 발사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강력 도발로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파산을 선고하는 셈이다. 나아가 핵실험 관련 징후까지 하나둘 포착됐다. '강대강·선대선' 원칙인 북측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윤 당선인도 대북 새판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같은 날 김정은 총비서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ICBM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게 한·미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규탄 메시지로 북 측에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 화성-17형은 길이가 22∼24m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ICBM이며 사거리는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놓는 1만3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서는 "북한이 언제 ICBM을 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들린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2.3.13/뉴스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보수정부가 들어섰고 미국 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를 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 북한을 둘러싼 종합적인 정세가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을 압박하고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도 북한과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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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 대선을 큰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측이 '정해둔 시간표'대로 정세 경색을 유발하는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간 대북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실패나 실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수동적인데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대북 전략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차원에서 대비를 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인도적 지원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 우리 시설 철거, 모라토리엄 번복과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론을 일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