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3.11.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곡물 등 가격 상승 영향이 3월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률은 향후 4%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10대 공약 중 1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제시하고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차 TV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해내겠다"며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가 안정'과 '1호 공약 이행'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윤 당선인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직접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 자극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자칫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며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