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 풀고,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윤석열 정부 뭐가 달라지나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오는 5월10일부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 코로나19(COVID-19) 방역 정책은 이전보다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장해온 만큼 해당 조치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 현 유행세가 이달 내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어 각종 방역 조치가 풀린다면 취임 이후 주요 과제는 위중증 환자·사망자 관리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외에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집권 100일 내 대응체계 개편...대통령 직속 '특별본부' 설치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과학과 데이터를 확보한 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인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관련해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본부 내에는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꾸려 방역 조치를 마련한다. 또,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조직을 통해 기존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은 규모를 조사해 집중 지원하고,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운영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이외 피해자는 치료비를 선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작용과 이상반응을 수집하고 연구한다. 이 센터를 통해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정부 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한다.

이달 내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 취임 전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큰 만큼 이후 1~2개월 간 대규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가 승용차를 포함해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는 전면 개편한다. 음압병실,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 응급실을 확보하고 중환자실의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는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평상시보다 가산된 수가를 지급한다.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 현 정부 방향성 이어갈듯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제약·바이오 산업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렸다.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해왔다. 윤 당선인은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어간다.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장기 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으로 이뤄진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도 이어간다.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사실혼 부부의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현 정부의 시범사업인 '한국형 상병수당'도 조속히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는 범위를 확대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 정책도 이어간다.

보건의료계의 오랜 과제로 꼽히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지역에 설치한다.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화하지 못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포스트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가 R&D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도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연간 2조원을 투자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내놨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