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10/뉴스1특히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선 민간의 정책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자금이 많이 유입돼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자금이 벤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세제지원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창업투자회사와 기금운용법인, 공제사업운영법인, 개인 등의 LP(출자자)를 대상으로 벤처펀드 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지만 일반법인의 경우 이 같은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벤처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경쟁력에 달려 있다"면서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7개 공약 꼭 지켜달라" 당부업계는 윤 당선인에게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내건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27개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스타트업 업계 중지를 모아 전달한 제안을 공약에 반영한 바 있다.
이중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가 관심사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정산기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협의회는 "현행 R&D(연구·개발) 직군에만 적용된 3개월 정산기간을 늘리고 적용 직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복수의결권을 규정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현재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는 데다 윤 당선인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업계 및 전문가들은 △스케일업 금융지원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 △모태펀드 규모 확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조기안착 등을 제안하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윤 당선인은 신사업 공약으로 유니콘 50여개를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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