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속도 세계최고...'반짝' 아닌 '쭉' 이어질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규제완화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최고'…빚 쌓이는 자영업자…규제완화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차기정부의 첫번째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는다. 1862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은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최근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 데이터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규제 혁신도 새 정부 과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최고'…쌓이는 '자영업자 빚' 정상화도 필요

경기도의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대출(가계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이다. 가계대출은 1755조8000억원, 판매신용은 10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빚 규모는 보통 늘어나지만 문제는 '속도'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104.2%, 2021년 6월)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말과 비교해 10.8%p(포인트) 상승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급격한 부채 증가로 가계는 부실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금리인상기에 진입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졌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조정에도 취약하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취약한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계부실이 현실화되면 금융사는 물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도 차기정부의 과제다. 2020년 4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 4번의 연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말기준 금융지원 대출잔액은 총 133조8000억원으로 불었다. 지난해 3분기말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원까지 쌓인 상태다.


새 정부의 최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가 꼽히지만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만 조이다가 주거·생계형 실수요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에도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문제를 겪으면서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금융정책 제시해야"...혁신의 시대,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금융권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정책이 있을 때 금융사도 수익 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테이터·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쇼핑·여행·배달 등 비금융 서비스가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의 자산관리, MZ세대의 투자 열풍에 맞춰갈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금융권은 원한다.

빅테크와 경쟁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도 강조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동일규제 원칙'이 중요하지만 빅테크를 기존 금융사처럼 규제하겠다는 방식으로 결론나면 안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빅테크 수준으로 완화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등을 통한 금융사 경영권 간섭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팔 비틀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며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전략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악(惡)' 편견 버려야…전통산업과 갈등, 조정해 달라"

지난 5년간 플랫폼 산업은 시련의 나날을 보냈다. 인터넷산업 규제는 연평균 73%씩 늘었다. 혁신 모빌리티 플랫폼을 추구한 '타다'는 시작도 전에 싹이 잘렸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각 사업자를 연결해준 성과를 칭찬받기는 커녕 수익만을 추구하는 '악의 축' 취급을 받았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밀한 분석 없이 규제만을 앞세우는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자율적인 환경에서 혁신을 불러올 진흥책을 내놓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환경이 조성돼야 우리 IT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과 승부할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vs 소상공인' 이분법적 구분 버려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 관계자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에선 차기 정부에 과잉규제 해소와 산업 육성을 요구한다. 현 정부에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유례없이 강화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산업 규제는 정부 의안을 포함해 2019년 88건→2020년 155건→2021년 264건으로 연평균 73%씩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실증연구도 없이 규제부터 밀어붙이는 점을 우려한다. 정치권에선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만, 엄밀하게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나뉘며,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도리어 소상공인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지적이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 교수는 "근거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한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플랫폼 산업이 커지니까 규제해야 한다는 직관적인 생각보단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IT업체가 글로벌 빅테크의 대항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유럽·일본 등이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불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반면, 우리나라는 토종 IT업체까지 규제 대상에 올려 혁신동력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

◆제2의 '타다' 파괴 막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따라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된 타다 차량.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모빌리티·배달 분야에서는 정부가 기존 산업과 갈등을 겪는 플랫폼을 '악'으로 규정해 성장 동력을 저해시켰다고 지적한다. 배달 업계는 배달비 공시제와 배달원(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달비의 근본 원인은 라이더 부족인데,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전통 산업과의 갈등 국면에서의 정부의 조정 역할도 강조됐다. 모빌리티업계는 '카풀 사태', '타다 사태' 등으로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었지만, 정부는 방관에 가까운 모습으로 일관했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모빌리티 분야의 새로운 시도가 일자리나 산업 측면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적극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여야 대선후보가 들고 나온 '공공택시앱'은 여전히 '정부의 조정'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민간 서비스와 경쟁하기보다는, 정부가 그 역량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게임시장 개척할 규제완화·지원정책 절실

지난달 25일 위메이드가 출시한 라이즈 오브 스타즈. 한국과 중국에서만 출시가 되지 않았다. /사진=위메이드

게임업계는 마음이 급하다. 외국 업체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신기술을 도입해 게임을 개발할 때 한국은 규제와 지침부터 만드는 탓에, 게임사들은 이를 뒤쫓기도 바쁘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일례로 위메이드 , 넷마블 등이 만드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정식 출시되지 못한 나라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국 중에선 중국과 한국 뿐이다.

특히 게임산업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산업이 자율성을 갖춰야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투자, 혁신적인 실험이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이에 따라 게임 시장에서 혁신에 실패한 기업은 도태되는 게 자연스러운 만큼,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신기술의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근로간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의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게임사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지만 여전히 판호 발급이 꽉 막혀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2년 전 만들어놓은 게임을 아직 서비스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쟁력 없애는 유통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난 8월 23일 방문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내 인도장 모습. 여행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임찬영

"대선에서 유통 규제 강화 공약이 나오지 않은 것만 봐도 유통 규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가 과연 성장했나요? e커머스 업체나 식자재마트 같은 경쟁자가 반사 이익을 얻었을 뿐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해묵은 유통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온·오프라인 무한 경쟁이 시작된 유통 시장에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유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근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다. 2010년 도입돼 강도가 높아져 왔다. 그렇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미 온라인 쇼핑시장은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추월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거듭 나왔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이들은 근처 슈퍼마켓을 이용하거나(37.6%),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28.1%)고 답했다.

유통규제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다.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호남지역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에 대한 호응이 단적인 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된 지 오래"라며 "편익과 부작용을 들여다보고 정비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에 따라 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영업시간 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정작 소비자들마저 유통산업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참여시켜 정책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서도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면세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정책 등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면세업계에서는 임대료와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면세한도를 현실화시켜 주기를 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료, 특허수수료를 인하한 것이 도움이 되었지만 한시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국 등 해외면세점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면세한도 상향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출범 즉시 양도세 중과 손봐야..6월 보유세 기준일 '코앞'"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거지에서도 다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3.03.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을 체감도 높은 정책 1호는 '부동산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부가 가장 무섭게 질타 받은 게 부동산 분야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무번이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정확히 2배 뛰었다. 단기처방식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집값을 잡기는 커녕 도리어 자극 요인으로 작용했다.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명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새 정부가 우선 순위로 둬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공급 대책(2명)과 재건축 규제(1) 대출규제 (1명) 임대차3법(1명) 등 주요 정책을 모두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땜질식으로 나온 부동산 세제 대폭 바꿔야..양도세 완화로 주택공급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동시에 강화했다. 2018년 8·2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 됐고 2020년 7·10 대책에선 양도세 '중중과'를 발표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과 함께 7·10 대책으로 최대 6% 세율을 적용,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이란 반발을 샀다.

세금강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포함 보유세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이 존재하지만 양도세 중과 만큼은 적어도 일정기간 완화해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오는 6월 1일 소유주택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을 가장 우선 순위로 정권 출범 초기 시행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줘야 매물이 나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이라 여야 타협이 필요하지만 '2년 한시감면'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선진국처럼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부동산을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양도세는 2년, 5년 유예하면 그때까지 팔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재고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적대적인 부동산 정책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적폐, 세금=벌금 이미지로 갔는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한국주택학회장)은 특히 "강남 20억 1채보다 지방 5억짜리 여러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보유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질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 확대 좋지만 부지나 재원 등 세밀한 계획이 필수..."과도한 용적률 완화는 역풍 분다"

공급 확대보다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택 공급 숫자에 집착하기 보단 재원, 구체부지, 경기 상황에 따른 공급량 조절 등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물량을 정해놓고 끼워맞추지 말고 지역별·사업지별 가능 물량을 합산해 총 공급 물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교수도 "단기·중기·장기 등 연도별 수요를 예측해 공급 로드맵을 설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공급 선택지를 다양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덕례 실장은 "공급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재고량이 2000만채에 달하는 만큼 재고주택을 통해 내집 마련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등록임대사업자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등록임대로 유도해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확대 과정에서 과도한 용적률 완화와 고밀개발 우려도 존재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무리하게 상향하면 도시공간 구조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외곽지역인 1기신도시 밀도를 높이는 것도 인구감소추세 등을 고려하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는 "시장이 꺾이면 미분양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준공 4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안전진단시 구조안정성보다 주거환경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특히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도 나온다. 김덕례 실장은 "공공이 하면 재초환·분상제를 면제하고 민간이 하면 적용하는 것은 평형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는 필수인데 재초환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어느기간 환수할지 등 세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되돌리기 어렵다면, 임대인에 인센티브를"..시세 15억 이상 대출금지·분양가 9억 이상 중도금 제한 바뀔까

집값이 단기에 2배 올라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기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집값의 절반 이하인 40% 가 적용되며 총대출액 2억원이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소득수준이 낮으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 받기 어려워서다.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는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일각에선 금융논리에 맞지 않는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를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 9억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 공급 물량 1만 가구가 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20평대가 분양가격 9억원을 넘어 대출이 막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DSR 구조는 가져가되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를 완화하는 투트랙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3법에 대해선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아 갱신계약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임대차법 폐지나 대대적인 개편이 도리어 시장 불안을 추길 수 있단 우려도 없지 않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2년 갱신을 해준 집주인에 1년 실거주를 인정해 주는 등 집주인-세입자 공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덕례 실장은 "농어촌 지역 등은 적용하지 말고 대도시 위주로 대상 주택을 차차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모든 임대인에 대해 등록 의무를 적용하되 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산업 발목잡는 규제 여전...정권초기 네거티브 전환 추진해야"

"정부의 포지티브형 사전규제 방식은 신기술의 산업화 등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해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규제원칙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개별 규제를 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법령 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 동력이 가장 강한 정권초기부터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코스포는 최근 발간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에서 새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국가운영체계 구축 △맞춤형 정책지원 위한 지능형 정부 구현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혁신 토대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자유로운 노동규범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대타협 △창업가를 존중하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디지털 경제의 석유(데이터)·유전(플랫폼)·고속도로(네트워크)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제언했다.

◆"민간 혁신 역량 존중하고 자정 능력 신뢰해야 더 크게 한국경제 도약"

[서울=뉴시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2.23. *재판매 및 DB 금지

코스포는 "과거에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식 개발행정으로 경제성장을 끌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존중하고 자정 능력을 신뢰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임시허가 비율은 적고, 기업의 사업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증특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정부 부처들은 지금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한다. 국회는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때 시장이 경험하게 될 문제를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 민간 영역의 불신에 따른 통제 일변도의 규제가 시시각각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예상치 못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규제 내용과 범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에 규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협회 등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벤처투자 업계 "지나치게 높은 정부 의존도, 과도한 시장개입은 역효과"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함께 새 정부가 △복수의결권제 도입 △기술창업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 확대 △벤처투자 중간회수 시장 촉진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등 혁신자금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국내 벤처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혁단협은 "한국의 벤처생태계는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모태펀드를 운영하며 벤처자금 공급의 60% 이상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민간 역량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일일이 예측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 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을 기본방향의 설정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시장의 정책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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