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밀한 분석 없이 규제만을 앞세우는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자율적인 환경에서 혁신을 불러올 진흥책을 내놓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환경이 조성돼야 우리 IT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과 승부할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 관계자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실증연구도 없이 규제부터 밀어붙이는 점을 우려한다. 정치권에선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만, 엄밀하게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나뉘며,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도리어 소상공인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IT업체가 글로벌 빅테크의 대항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유럽·일본 등이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불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반면, 우리나라는 토종 IT업체까지 규제 대상에 올려 혁신동력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
제2의 '타다' 파괴 막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따라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된 타다 차량.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 시각 인기 뉴스
전통 산업과의 갈등 국면에서의 정부의 조정 역할도 강조됐다. 모빌리티업계는 '카풀 사태', '타다 사태' 등으로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었지만, 정부는 방관에 가까운 모습으로 일관했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모빌리티 분야의 새로운 시도가 일자리나 산업 측면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적극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여야 대선후보가 들고 나온 '공공택시앱'은 여전히 '정부의 조정'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민간 서비스와 경쟁하기보다는, 정부가 그 역량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게임시장 개척할 규제완화·지원정책 절실
지난달 25일 위메이드가 출시한 라이즈 오브 스타즈. 한국과 중국에서만 출시가 되지 않았다. /사진=위메이드특히 게임산업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산업이 자율성을 갖춰야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투자, 혁신적인 실험이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이에 따라 게임 시장에서 혁신에 실패한 기업은 도태되는 게 자연스러운 만큼,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신기술의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근로간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의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게임사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지만 여전히 판호 발급이 꽉 막혀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2년 전 만들어놓은 게임을 아직 서비스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