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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중심 타깃은 '60세 이상' 고령자일본에서 고독사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다. 당시 제공된 가설주택 4만9681호에 거주하던 이재민들 중 233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임시로 지어진 탓에 온도에 취약한 주택에서는 여름과 겨울 특히 많은 사망자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제때 발견되지 못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대두됐다. 지진 전까지 같은 지역사회에서 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들이 무작위로 주택에 입주하면서 인적 교류가 사라진 것이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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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문제 확대… 특수청소업은 '씁쓸한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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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코모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일본 내 '은둔형 외톨이'(방이나 집 등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또는 그런 사람)의 고독사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30세대 위주였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최근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면서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된다. 실제 2019년 일본 내각부는 40~64세 은둔형 외톨이는 6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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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씁쓸한 호황이 눈에 띄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유품정리업체의 의뢰 건수는 2019년 813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한해동안 1175건까지 급증했고,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만 2000건 이상의 의뢰가 들어왔다. 시신이 장기간 발견되지 않아 특수청소가 필요한 비율도 2019년 35%에서 2020~2021년 70%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별 '고독사 방지' 체계 구축… 전문가들 "보살핌 중심 정책 돼야"일본의 고독사 예방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체별로 상이하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을 조기 발견한다는 큰 틀은 같다.
2020 국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수립지원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오사카시는 수도국과 신문판매협회 오사카시연합 지부 등과 사업 제휴 협정을 체결해 고독사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검침·배달 등을 하며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주민을 발견한 경우 시청과 경찰, 소방 등에 통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바현 노다시에서도 자치회나 도쿄전력주식회사·신문판매점·우체국·편의점 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에 대한 이상 징후를 감지할 경우 노다시청 생활지원과에 연락하도록 한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시청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체계화돼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대응 체계를 만든 일본 정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체적 사회서비스 정책 마련과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맞다"며 "어떤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잘 아는 건 해당 구의 공무원이다. 중앙정부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전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삶과 밀착한 지역 단위의 '살아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지역 중심 정책 기획과 시행이 잘 이뤄지는 일본의 구조는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고독사의 개념 정의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큰 정책을 실시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별로 고독사 대응체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