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비판에 靑 "각계 의견수렴 후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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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2.24.

청와대가 4일 방역당국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최근 분석결과 거리두기 조정은 중증환자 규모와 발생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문에 답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오미크론 거리두기 조정이 발표됐는데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출입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어 청와대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식과 배경을 설명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나오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해명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시 거리두기 기간 중이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중대본은 그 동안의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의 오미크론 유행에 대한 최근의 분석 결과 높은 전파력과 낮은 위중증·치명률을 확인했다"며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중증과 치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위중증 환자 발생은 예상 범위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방역의료분과는 정점 이후 거리두기 조정 의견이었으나 경제민생과 사회문화, 자치안전분과는 영업시간 조정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완화된 방역체계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022.03.04.

박 수석은 또 "오미크론은 델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의 3분의1 이하, 특히 3차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전파력은 델타의 2배 이상이고 이에 따라 델타 특성에 맞춘 기존 거리두기 조치의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거리두기 조정하기로 했다. 3월 중순으로 예상하는 정점 이후에는 이미 유행을 지나간 외국처럼 방역조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다"며 "이번 조정은 방역과 의료대응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아울러 "오미크론 대유행을 대비해 정부는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초기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응체계가 안착됐다"며 "약 8000개소의 병·의원이 전화상담과 처방의료기관으로 참여, 재택치료 개선,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그리고 응급, 소아, 분만 등의 진료체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일선 방역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약 4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 파견과 선제적인 병상 확충 및 추가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의 군의관도 오는 12일부터 200명 이상 중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파견될 예정이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고 예방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증가를 줄이기 위해 먹는치료제 투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발생 상황은 정부가 예측하고 국민들께 알렸던 범위 내에 있다. 위중증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위중증과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체계 개선과 보강을 지속하면서 정점 이후의 근본적인 개편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