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러시아 제재 본격화...율촌 "한국기업, 러시아 지원 주의해야"

(키예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러시아의 폭탄 공격을 받아 파손된 고층 아파트 옆 도로에 벽돌들이 도로에 널려 있다. (C) AFP=뉴스1

미국·EU(유럽연합)·영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며 대(對)러시아 제재로 맞대응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기업도 "대러제재 직접적인 대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DNR과 LNR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직후 DNR과 LNR 지역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여기에 제대 대상으로는 두 지역뿐 아니라 "미국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기타 지역"도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율촌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도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라며 "국내 소재 금융기관 및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재 대상자에게 중대한 지원행위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2일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군사특수은행,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등재했다. SDN에 등재된 개인, 기업 또는 단체는 미국 정부가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또 러시아 해외 국채거래 제한 조치를 내놨다. 러시아 중앙은행·재무부·국부펀드가 3월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 조치는 과거 미국 금융기관의 발행시장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등이 발행하는 신규 채권 매입을 금지했던 조치에 더해 유통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를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미국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즈프롬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다. 노르트 스트림-2 AG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건설을 주관한 스위스 기업으로 가즈프롬이 이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노르트 스트림-2 건설과 관련된 러시아 선박과 기업 등 일부를 제재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노스트 스트림-2 AG는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미국의 대러 제재 확대에 대해 율촌은 "기본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 쉽지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은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제재 대상자와 지정된 자와 특정 거래를 한 경우 미국 외 국가의 개인과 기업도 이른바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 24일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러시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FDPR은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저사양 품목 57종에 대한 독자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EU,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일부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200여개국 1만1000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전산망으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외국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U·독일·영국도 강력한 대러 제재..."우리 기업 촉각 기울여야"

(서울=뉴스1)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화하면서 곳곳에서 포성과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24일(현지시간) 폭격에 인한 폭발로 불타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일대.(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2022.2.24/뉴스1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들도 본격적인 대러 제재에 나섰다. EU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제재, DNR 및 LNR 지역과의 무역거래 금지, 러시아가 유럽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이 해당한다.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스트 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의 49%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저렴히 들여오기 위해 2012년 노르트 스트림 사업을 개시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대러 제재와 관련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2개 지역에 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이라며 군대를 보내기로 하자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영국은 지난 10일 서방국들 중 가장 먼저 러시아 제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기존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보전, 주권, 또는 독립성을 위협하는 자'로 한정되었던 제재 대상을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여 이익을 얻는 자'로 확대했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서방국들의 대러 제재에 동참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 차단"...율촌 "우리 기업도 제재 내용 인식하고 대응해야"

우리 정부도 28일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율촌은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따른 대러 제재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우리 기업은 대러 제재 법령의 내용을 인식하고 향후의 행보에도 촉각을 기울여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는 등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