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 앞으로 한 배당 노동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2.2.21/뉴스1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평균 보험료가 연간 204만원이다. 배달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가입하는 보험료보다 11배가 비싸다. 첫 운송을 하는 20대 라이더라면 보험료가 연간 400~500만원에 달해 자동차 보험보다 많게는 5배 많이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정부와 9개 기업이 협력해 올해 안에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라이더 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