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방위백서 표지.
2021 일본 방위백서 일본어판의 한국군 군사태세 서술 파트에 나온 '선제타격'(왼쪽)과 영문판에 실린 preemptive strikes(선제타격). 밑줄은 기자가 표시.
韓보다 더 선명한 한국군 대북 전략 서술
2020국방백서 상의 전략적 타격체계 주석에 기존의 킬체인 체계와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실렸다.킬체인이란 발사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어지는 적의 미사일 공격 과정에서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즉 발사 전 단계에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밑줄은 기자가 표시.
2021 방위백서를 보면 한국군의 군사태세를 소개하는 파트에 "(한국군이)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실시해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노리고 반격하는 시스템인 '전략타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위시스템'(KAMD) 구축 등을 추진"이라고 적혀있다. 이처럼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 옵션으로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선제타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영어판 기준으로는 'preemptive strikes'(선제타격)라고 돼 있다.미국 정부 최신판 핵 태세검토보고서(NPR·2018년 2월 발간)와 관련한 분석 파트에서도 핵 선제불사용(No first use) 방침과 관련, "선제불사용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라고 자세히 서술돼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월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월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2017년처럼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쏘는 게 반복될 때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말하면 (논란의) 비중이 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어느나라든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있고, (윤 후보의 발언은) 문제될 것 없었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자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면서도 '선제타격 서술' 관련 대일 항의 가능성은 '문제를 키운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현 전 본부장은 "선제타격은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어느 나라에든 보장된 권리"라며 "(적의 공격) 임박성,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며 '윤석열 전쟁광론'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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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한국 정치권·정부가 일본 방위백서상 선제타격 서술을 항의했는지'에 대해 "양국 간 대화나 협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는다"라며 "일반론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한, 일본 측도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