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대선 관련 선거사범 적발 사례 542명 중 허위사실 유포가 420명(77.5%)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입건된 사범 878명 중 흑색선전 사범은 164명(18.7%)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작 사범도 제18대 대선 15명에서 10명 늘어난 25명을 기록했다.
비대면 선거운동 늘어나며, 비대면 선거범죄도 기승…"수사기관, 엄정 대응"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사흘차를 맞은 17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튜브,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허위사실 유포도 인터넷 댓글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라며 "대규모 불법 선거 공작이 벌어지던 과거와 달리 은밀하게 소집단에서 허위사실이 퍼지고 조용하게 불법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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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개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한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지난 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