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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서울 시민은 발 동동...정부는 서로 핑퐁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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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성원들이 14일 서울시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탑승해 광화문역까지 이동하며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촉구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2.14/뉴스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성원들이 14일 서울시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탑승해 광화문역까지 이동하며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촉구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2.14/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000억원대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연일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광화문역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5호선 상하행 모두 20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일일 최대 24시간 보장 등 내년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6224억원을 증액해달라는 주장이다.



전장연 측은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장애인권리 예산반영을 약속한다면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멈추겠다"며 "기재부는 예산 요구에 대해 관련 부처(보건복지부)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권한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단체 측과 진행된 협의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당국 입장에선 복지예산 특성상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 성격이 짙다는 게 부담이다.

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라도 국민 공감대 없이 대폭 늘리긴 어렵다"며 예산 증액에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을 매년 큰 폭 늘려왔다. 올해 관련 예산은 4조701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2018년 예산 2조2213억원에 비해 83.2%(1조848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조7326억원 △2020년 3조2762억원 △2021년 3조6783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연평균 16.8%씩 증가했다. 여기에 전장연의 6224억원 예산 증액 요구안을 차기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내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5% 증가한 4조7000억원 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이 일부 사업에 쏠려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지적도 있다. 특히 전장연 측이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조740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은 6542억원 편성됐다. 반면 코로나19(COVID-19)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일자리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1832억원에 그쳤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여연대 자료에서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의 경우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분야의 비중이 80%를 넘는다"며 "코로나19 시국에서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고 해도 감염병의 영향은 지속될 것인 만큼 (장애인 일자리) 관련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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