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토크]'李냐 尹이냐'…금융권, '대선'만 쳐다본다

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20대 대통령선거가 40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이 후보별 발언과 공약 등을 살피며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관련 금융정책 등의 줄기가 바뀌고 대응책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최대 관심 금융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대출'이다. 이 공약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3% 전후)로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만기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개념이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100%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에서 고안된 정책이다.

은행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대출이 처음 언급됐던 때와 달리 100% 정부 보증사업으로 공약이 설계되긴 했지만, 신용도에 기반해 돈을 빌려주고 위험을 더 부담하는 대가로 이자를 차등하는 금융의 기본 원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서다.

여기에 이 후보 측이 기본대출을 20~30대 청년부터 적용해 전국민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터라 향후 늘어날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의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지난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법' 개정을 통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전체 금융회사는 매년 가계대출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해야 한다. 기본대출이 현실화하면 출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 공약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윤 후보가 청년·신혼부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다. 뿐만 아니라 현 금융당국의 무리한 가계대출 규제를 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가 금융권의 무리한 가계대출 규제로 이어졌다는 게 윤 후보 측 판단이다.

금융권은 윤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당장 은행들은 올해 대출 전략을 다시 짜야할 수도 있다. 특히 규제를 급격하게 풀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는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챙기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계획이어서 은행들이 난처해질 수 있다.


보험업권에선 이 후보가 공약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관심사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시절에도 금감원이 여당 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추진했다 불발된 사안이다. 이 후보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분쟁에 우선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 업계에선 헌법상 인정되는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법원 판결보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우선이냐'는 비판이다.

금융당국 역시 대선 정국을 주목한다. 두 후보 모두 금융산업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을 통한 금융위의 '발전적 해체'와 금융감독정책·집행의 '금융감독원 일원화'라는 큰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위 직원들로선 직장 위치가 세종으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여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유독 여야 후보들 간 정책적 차별성 없는 무차별 공약전쟁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도 '지방이전' 문제로 긴장한다. 이 후보는 당선 시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권에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포함된다. 윤 후보 역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언한 상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 때만 되면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에 주는 '선물'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옮기면 금융산업 전체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에도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