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안내문을 게시한 자영업자 자료사진./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2/01/2022011214081165814_1.jpg)
12일 머니투데이가 만난 서울 종로구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임대료 나눔제 공약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금지출 규모는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상가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0년 넘게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건 맞다. 당장 먹고살기 어렵다 보니까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3분의 1수준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소유주들이 3배로 올릴 수도 있다.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https://orgthumb.mt.co.kr/06/2022/01/2022011214081165814_2.jpg)
반대로 임대료 나눔제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당장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호응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100만~300만원씩 피해보상금을 줬지만 사실 큰 도움은 안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착한 임대인 등 당사자 간 자율에 맡겨졌던 임대료 지원 대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측면도 있다. 피해규모나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손실보상보다는 오히려 기준을 마련하기 쉬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임대료에 따라 부담 비중만 차이를 두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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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계 관계자는 "상당히 발전된 공약이다. 지금까진 소유주가 선의로 임대료를 낮춰주길 바랄 수 밖에 없었다"며 "세부 추진 계획이나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손실보상보다 기준을 세우기 명확하기 때문에 도입 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고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