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사진=머니투데이DB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전날 애플이 데이팅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은 현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해당 앱 내에서 애플·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ACM은 2019년부터 애플의 인앱결제 관행이 시장 지배력 우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을지 조사해왔다. 초기에는 전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이후 틴더 등 매치 그룹 소유 데이팅앱으로 한정했다.
애플은 ACM의 결정에 항소했다. 애플은 판결 이후 성명에서 "ACM의 시정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팅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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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앱결제에 직접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반면 애플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애플은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인도 등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