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 "미래 먹거리 찾았다"

[the300]청와대, '2021년도 정상외교' 주요 결과 발표

[로마=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30.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멈췄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외교 가속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2021년도 정상외교 주요 성과'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2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1년 6개월만인 2021년5월 방미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10개국(미국, 영국 각2회)을 순방했다고 설명했다. 8월 이후엔 외국 정상 5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끝으로 올해 대면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외교 가속화

문 대통령의 5월 방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대면 정상회담이란 의미가 있다.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한미 양측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진다.

무엇보다 글로벌 전환기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적 안보동맹을 경제, 기술 등 미래지향적 협력과 코로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도전에 대응한 공조를 포괄하는 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로이터=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보의 핵심축(린치핀)이 되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재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미 정상 간 전작권 전환 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동력을 마련했는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합의에 기반한 협상의 연속성도 확보했다. 이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9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력 상승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역내외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했다.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태 구상 간 연계 협력과 국제분쟁 및 취약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게 골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 첨단산업 성장 기반과 미래 먹거리 공동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며 "5G, 6G, 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안정화, 원자력 해외 공동진출 등 미래 공동 성장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문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날 회의에는 G7회원국(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 정상 외에 한국?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 정상이 함께 참석했다.(G7 정상회의 제공) 2021.6.13/뉴스1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이후 G20, COP26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G7과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제보건 거버넌스 개편, 디지털세 합의, 탄소중립, 다자통상체제 강화 등 핵심 글로벌 현안 해결과 국제 거버넌스 방향 재설정을 선도하는 기여를 했다.



특히 그린·디지털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 백신 제조 허브 전략 등 우리의 모범적 정책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로마=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0.30.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인류 최대의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선도했다. 5월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주최한 기후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 서울 화상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39개국이 참여한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5년 연속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다자주의 선도 의지를 부각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 구상을 다시 한번 제시해 한반도 평화구축 모멘텀을 재점화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 기회를 활용해 정상회담 13회와 30여 개국 정상들과 회동을 가졌다. 이를 통해 실질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방안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하고 우리의 방역 정책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며 "다자 정상회의 계기마다 양자 회담 요청이 쇄도했는데, 이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친교오찬을 마친 후 녹지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17.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문 대통령은 올해 적극적인 대면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 중심의 기존 우리 외교 지평을 유럽,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및 대양주로 크게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함은 물론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6월 G7 참석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그린·디지털, 과학기술,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오스트리아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 1892년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역대 최초였다. 스페인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았다.

11월 G20 참석 계기에는 헝가리 국빈 방문,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 및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의 정상회담을 가졌음. 이를 통해 V4 국가들과 양자적으로 전기차, 수소, 원자력, 물류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시드니=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12월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거듭된 초청에 따라 한·호주 수교 60주년 계기 호주를 국빈 방문해 탄소중립 기술, 수소경제, 우주 등 신성장 산업 협력 강화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도모, 방산 협력 확대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호혜적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올해 8월 이후 5개국 정상 방문을 접수했다. 8월 중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전기차, 희토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민족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8월말 콜롬비아 대통령과는 보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11월에는 모잠비크와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방한했고 12월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으로 올해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부각된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 대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 최우선적 협력 파트너임을 확인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분야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키로 함으로써 미래 핵심 분야에서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공급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